법령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4두10769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15상,56]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예산회계법
2. 서울고등법원 2014. 6. 24. 선고 2013누19082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가재정법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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